유승민 "이재명 '재산 비례 벌금'은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재산에 비례한 '공정벌금제'에 대해 "자신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세가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며,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며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