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메탄 배출 규제 환원..트럼프 규정 없던 일로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메탄 가스 배출 규제 완화 조처를 이전으로 되돌렸다. 석유·가스 업체들의 메탄가스 배출 규제가 다시 강회된다.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2표대 반대 42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메탄 배출가스 규제를 어렵게 하는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롭 포트먼(오하이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3명이 철폐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최측근 가운데 하나로 유명해 그의 반란표가 더 두드러져 보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는 연방정부가 메탄 배출가스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해 석유·가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어렵게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입법 완료 60일 이전에는 과반수 표결만으로 규정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한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메탄 규정을 철회했다. 이 법을 활용해 트럼프 시절 규정을 철폐한 첫번째 사례다.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대표는 표결 전 기자회견에서 "메탄 규정에 처음으로 CRA를 동원한다는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슈머 대표는 메탄 규제를 규제하는 규정 철폐는 기후위기와 맞서 싸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표결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규정 철폐는 마틴 하인리히(민주·뉴멕시코), 앵거스 킹(무소속·메인),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 등이 주도했다.

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메탄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메탄은 대표적인 온실 가스 가운데 하나로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는 이산화탄소(CO2)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CO2보다는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환경청(EPA)도 메탄규제 철폐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 대기중에 방출될 메탄가스 규모가 40만톤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환경론자 등 반대론자들은 EPA 추산에 더해 이 규정이 EPA의 메탄가스 배출 감독권한을 크게 위축시켜 심각한 기후위기를 부른다고 비판해왔다.

뜻밖에도 이같은 반대론에는 셸, BP 같은 석유메이저들도 보조를 맞췄다.

이들은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에 반대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새 규정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심각하게' 규제를 받으며 부담이 높았던 중소 석유업체들을 위한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이번 규정 철폐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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