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인권 상황에 경악.. 국제 사회와 연대할 것"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문제가 “경악스럽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자유주간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운다는 구실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북중 국경에서 발포해 죽이라는 명령 등 북한 정권이 취한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자유주간은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해 진행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로 고통받는 10만명 이상을 포함해 존엄과 인권을 계속 침해받는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명 세계에는 그런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으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유엔 및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이런 성명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입장의 연장선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