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3000원도 안되는 식단에 '배식실패' 책임?..답답한 軍

책임통감 이전에 정부·정치권에 할 말 못한 지휘부에 불만도
결국엔 예산 필요..'100만원 병장 월급보다 복지 신경써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군대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최근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해 군의 대응이 허술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급식 문제가 격리장병 뿐 아니라 일반장병의 식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부실 급식 원인은 '배식 실패'였다. 급양담당관이 수량을 잘못 청구했거나, 먼저 온 인원이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되면서 나중에 온 인원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단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육·공군 부대 내 격리장병들이 부실한 식사를 제공받은 사례에 대해선 "배식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군 급식 개선을 위해 '배식 시 간부 입회'·'선호메뉴 10~20그램(g) 증량' 등의 대책을 내놨다.

다만 애초에 수량이 부족할 경우 간부의 관리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10~20g 정도를 증량하는 걸 두고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군내 급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군이 이번 사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헤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곪아있던 병사 급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일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태세와 필수적·예방적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들을 위한 시설, 급식 지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4.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각선 군 급식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선 결국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부대마다 사정이 다르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넉넉한 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병사들의 하루 세끼 급식비는 8790원으로 한 끼에 3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군은 대량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외부와 달리 인건비·임대료 등에서 절약되는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병사들이 찍어 올린 급식 사진은 그렇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에서 나온 "병사 봉급을 자꾸 인상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라는 언급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해당 발언의 핵심은 정부가 외부로 티가 잘 나는 봉급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 꼭 필요한 '병영 복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 장관은 병 봉급 인상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부실 급식은 격리장병에만 해당되는 문제인양 또다시 부실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부실 급식 사태를 두고 "필요하면 돈을 더 써서라도 충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며 "매우 기본적인 '밥' 때문에 병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강한 국방은 절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내부에도 국방부가 정작 검토해야 할 문제는 예산 증액이지만 군에서 '실책'이 나온 만큼 주변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군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곁가지만 쳐내는 식의 개선안은 내놓는다면 결국 피해는 다시 병사들에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