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부터.."종부세는 후순위"

강청완 기자 2021. 4. 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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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중으로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마무리지은 다음 종부세 등 세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안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문제부터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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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중으로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마무리지은 다음 종부세 등 세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위와 기재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한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고개부터 숙이고 시작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특위에선 주택 공급과 금융, 세금, 주거 복지 문제 등 모든 부동산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전인 다음 달 안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안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문제부터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KBS 라디오) :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자격 조건 등 이런 걸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중순 전까지는 늦어도….]

다만 종부세 문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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