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에 기간제 교사"..교사들 '반발'

[KBS 울산]
[앵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과목에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직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돼 교직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처럼 고등학생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을 하는 고교학점제.

울산에서는 현재 28개 학교가 연구와 선도학교 형태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행의 근거가 될 법률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산업분야 등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과는 전문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 입장은) 한시적으로 교원 자격증을 줘서 단독으로 수업이 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학생들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또 학교에는 피해를 덜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교사들과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로 등장한 기간제 교사들이 교직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교사자격증 제도를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국회 게시판에는 현직 교사들의 반대 댓글이 줄을 이었고, 울산교사노동조합 등 전국의 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며 공식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진택/울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교육 전문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자격 교사를 양산하는 것보다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이수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노조는 또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요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