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준비 소홀".."노동계 의견 반영"

이이슬 2021. 4. 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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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는 울산 사회서비스원이 10월 출범을 앞두고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울산시가 뒤늦게 노동계를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작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에 부딪쳤습니다.

타당성 중간보고회에서 추진위원들은 울산시가 현장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아, 맞춤형 정책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 돌봄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산시의 장기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오승환/울산 사회서비스원 추진위원/울산대 교수 : “(종사자들의) 처우를 높여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보육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굳이 사회서비스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무조건적으로 시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울산시는 뒤늦게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노동계를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계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울산시와의 입장차가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개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용락/울산시 복지여성국장 :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을 시켜놓고,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더 넓혀나가는 것이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곳은 울산을 포함해 6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울산시로서는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정을 맞추느라 졸속으로 개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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