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부동산정책 자중지란, 시장 불신만 키운다

LTV·DTI 완화, 종부세는 후순위
강성 친문 '문자폭탄'에 입장 돌변
세부담·규제 완화 기조로 바꿔야

부동산정책 수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물론 당정 간에도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첫 회의를 열어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회의 직후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월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부과 시기가 11월이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임기가 다 돼 가니 대변(代辯)이 아니라 본변(本辯·자신을 대변)을 하는 것 같다”며 “(세제 논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내 불협화음을 자인한 꼴이다.

당정 간 동상이몽도 여전하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그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 법안이 발의된 게 여러 개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가구 1주택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인하를 주장한 의원들에게 강성 친문세력의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분위기가 돌변했다.

여당 내 자중지란과 당정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건 국민이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잘못된 처방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취지가 퇴색해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여당이 서둘러 손봐야 한다. 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고 금융규제만 풀다간 ‘빚내서 집 사라’는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가계부채와 집값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일부 지지세력에 휘둘려 민심을 외면하는 건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기조 유지가 아니라 세부담·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정책 전환이다. 시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