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건강가정계획, "가족제도 해체 우려" 유념하길

정부가 다양해진 가족 구성 형태를 반영한 법 개정과 정책 개발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어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새 형태를 법·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부성 우선’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해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움직임이다.

현행 민법은 가족을 배우자, 직계 및 배우자의 혈족, 형제자매로 한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도 혼인과 혈연, 입양 중심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줄었다. 같은 기간 1인 가구는 23.9%에서 30.2%로 늘었다.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다. 국민 의식도 달라졌다. 지난해 여가부 여론조사 결과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 비율이 69.7%나 됐다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에게 젊은 세대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진 것도 인식 변화를 입증하는 사례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개념 확대가 실현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주거나 돌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도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인 가구와 비혼 가구의 경우 주거 지원, 세제 혜택 등 온갖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틀을 바꾸면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건강한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제도를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비혼 출산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가족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