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분기 경제회복 이어가려면 정책기조부터 수정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늘어난 덕택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민간소비는 1.1% 늘고, 수출은 1.9%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6.6% 늘었다. 경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한다. 암울한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국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자축하기에는 이르다. 곳곳이 암초투성이다. 1분기 성장률도 따지고 보면 세계경제의 가파른 회복에 따른 영향이 크고, 코로나19 4차 유행도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다.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국내 인구의 4.6%에 머물 정도로 더딘 점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한은은 최근 백신 보급 불균형이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경기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백신 보급이 늦은 신흥국은 내년에야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백신 보급률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백신은 경기 회복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드러났다. 국민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의 성장률은 올해 15.2%포인트 반등하고, 백신 접종률이 40%에 육박하는 미국은 9.9%포인트 반등한다고 한다. 미국·영국의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도 이달 들어 크게 높아졌다. 백신이 방역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인 것이다. 백신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난 4년간 경제를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뜨린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대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세금 중과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장밋빛 경제를 꿈꿀 수 없다. 과거와 같은 침체와 위기만 반복될 뿐이다.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1분기의 반짝 성장에 취해 반기업 정책을 이어간다면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