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재산세' 다 열어놓고 논의..주담대 우대율 확대도 거론(종합)

홍익표 "내달 무주택자 등에 대출 규제 포함 자격 조건 완화안 발표"
특위, 종부세·재산세 조정안 분석 착수.."정부에 시뮬레이션 요청"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향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기준 상향과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지금까지 거론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비율'을 현행 1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상임위별로 보고 받았다. 다 열어놓고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혼선이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의 경우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고, 재산세 부담 완화 등 서두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선 오는 6월 1일(과세기준일)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공감대도 이룬 상황이라 이에 대한 결론 역시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런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담대를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돼 왔는데, 우대율까지 10%p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주택 가격이 오른 가운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한다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상식선에서 짚어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 조만간 빠른 시일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에도 정부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에 세제 정책과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당에 종부세 부과 관련 상위 1% 세대수 등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약 16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통계들을 좀 많이 뽑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를 들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몇 세대가 들어가고, 줄고 이런 것들이다. (재산세 등을) 다 포함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문했다"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는 것이고, 기초 데이터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일이 임박해 법안을 심사하기에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엔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된다. 야당도 반대 안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선 "(6월 1일 전까지 결론은) 좀 어렵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