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文 정부, 마무리는 승리투수 될까

경제사령탑 줄줄이 기재부 발탁
재보선 참패 위기에 '구원투수' 등장
여권, 부동산 정책 등 갑론을박
시장흐름과 조화 정책 조율 주목

“여권 핵심에서 기재부는 ‘적폐’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더라.”

문재인정부 초기, 여권 실세들의 인사 검증 분위기를 잘 알던 인사가 당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던 나에게 넌지시 건넨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인지 확인하진 못한 채 미뤄 짐작만 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와 열린우리당 ‘386 세력’ 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데다 탄핵으로 물러난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이 잇달아 수장을 맡은 부처였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아니나다를까 문재인정부 첫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음에도 기재부는 한동안 인사 적체를 겪었다. 관가에서는 적폐와 내 편을 검증하는 숨고르기의 시간이라며 술렁였다.

이천종 경제부장

4년여가 흐른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경제정책비서관 등 경제사령탑에 줄줄이 기재부 출신이 발탁됐다. 이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 사령탑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예산통이다. 미운 오리 새끼가 화려한 백조로 변신했다.

올해 초까지 여권과 기재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무총리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질책을 받았던 장면을 떠올리면 드라마틱할 정도다.

반전의 계기는 여권의 4·7 재보선 참패 위기였다. 가뜩이나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정권말에 선거 참패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조 필요성이 커졌다. 취임 초만 해도 패전 처리 투수쯤으로 치부되던 기재부 출신들이 현 정부 중간계투를 거치면서 임기 말 구원투수로 성장한 배경이다.

야구에서 구원투수의 최대 덕목 1순위는 강속구와 커브다. 시속 150km가 넘는 스피드로 타자를 윽박지른 뒤, 낙차 큰 커브로 삼진 처리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빠른 볼과 커브만 믿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 강속구 투수도 숱하다.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걸치게 던질 수 있는 제구력을 갖추지 못해서다. 제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빠른 공과 커브는 볼넷을 남발해 위기만 키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경제라인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 기재부 출신 관료들은 경험이 풍부한 데다 예측 가능하다. 정치인이나 교수, 시민운동가 출신보다 개혁성은 덜하지만 안정성이 강점이다. 정권 초·중반 시민운동과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남긴 주자들을 잔루로 만들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다.

물론 이들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 그저 그런 패전투수로 전락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관건은 두 가지다.

착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준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10.9%, 2.9%, 1.5%로 널뛰기를 한 가운데 이 정부 사실상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언제나 첨예하게 맞서는 경영계와 노조의 틈바구니에서 오직 한국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조율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4.7 재보선 참패를 낳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야구로 치면 무사 만루 위기 상황이다. 선발투수들이 25차례 부동산정책으로 출루시킨 주자들을 잘 묶어 실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줄 점수는 내줘야지, 한 점도 안 내주겠다는 태도를 고집하면 자칫 대량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는 연일 부동산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완화론 등을 놓고 정책 후퇴 논란의 벽에 부딪히자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원칙론을 다시 빼들었다. 여권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다. 기재부 출신 구원투수들이 여권의 이런 흐름과 어떻게 잘 조율할지 주목된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 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둘러싸고 나오는 시각차이는 불안감을 키운다. 이 정부 들어 자주 불거진 ‘패싱’이 재연된다면 승리 요건을 갖춘 세이브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구원투수들의 승부구는 정해져있다. 선발투수의 실패를 벤치마킹하면 된다. 선의를 가진 정책이라도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는 구질은 절대 금물이다.

이천종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