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상화폐 트라우마?.."정부 틀렸다" 달라진 여당 대응

[앵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안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진다며, 법을 통해 거래를 막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유시민 전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고 전 세계 사기꾼들이 모인 곳으로 본다고 한 발언까지 회자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18년 당시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19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최근,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시 가상화폐 관련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겁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와 투자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이번의 경우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다, 낡은 인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예 정부가 틀렸다며 청년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젊은이들은 '우리와 함께 배워야 한다.'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를 강하게 질책한다는 점에서, 대책 미비를 꼬집는 국민의힘과 오히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관계 부처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지난 2018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는 언젠가 정식으로 맞닥뜨려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사전에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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