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검사 비위' 될까..접수 사건 10건 중 4건 검사 관련

황성호기자 2021. 4.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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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접수한 사건 10건 중 4건이 검사의 비위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수사할 '1호 사건'으로 검사 비위 관련 사건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달 17일 검찰로부터 이첩 받았지만 40일이 넘도록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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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접수한 사건 10건 중 4건이 검사의 비위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수사할 ‘1호 사건’으로 검사 비위 관련 사건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1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966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 중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408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관련 사건이 207건(21.4%)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105건(10.9%)이었다. 이밖에 사건 관계자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이 246건(25.5%)이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검사가 관련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수처는 다음주 중 ‘1호 사건’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달 17일 검찰로부터 이첩 받았지만 40일이 넘도록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지만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수사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김 처장 등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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