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가상통화 사태와 달라" 대선 앞두고 긴장하는 여권

[경향신문]

가상통화를 마주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래소 폐쇄를 경고하고 과세까지 예고한 정부·여당에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분노가 옮겨붙으면서다. 민주당에서는 “3년 전 가상통화 사태와 지금은 다르다”는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자 보호와 신산업 부흥, 과세 유예 등 갖가지 해법이 나오지만 제도권 문법으로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가상통화의 성격상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지난 22일 “(가상통화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발언이었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정부·여당을 향했다. 3년 전 ‘박상기의 난’이 ‘은성수의 난’으로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시사 발언 직후 7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대로 내려앉았다. 이번에도 비슷했다. 리얼미터·YTN의 19~23일 여론조사(성인 2532명 대상)에서 20대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71.1%가 ‘잘 못한다’고 답했다. 전주보다 7.9%포인트가 늘었다.

여권은 “2018년과 지금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시에는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규모가 커진 만큼 과열 양상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 영향력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가상통화 사태가 2030세대의 반여권 정서에 기름을 부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018년 초에는 정권 초반인 데다 문 대통령의 지지세가 견고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 등을 겪으며 청년세대의 ‘공정’ 담론과 ‘벼락거지’로 대표되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라 정권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27일 기준 약 13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4050 선배들은 부동산 상승 흐름을 타 쉽게 자산을 축적했지만, 이제는 ‘투기’라면서 2030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쏟아낸다”고 썼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정 이슈 등 정권이 그동안 만든 불씨가 있는 만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또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인 2030세대의 ‘가상통화 표심’을 위해 구애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