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무주택 대출규제 풀고 재산세 완화' 내달 매듭 방침

6월1일이 재산세 결정 고지..5월 중 손질 목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재산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전반적인 부동산정책 손질에 나섰다. 특히 재산세는 결정 고지일(6월1일) 전인 5월 안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세제·대출 등 각종 부동산정책의 ‘보완’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 보호,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강화, 주택공급, 주택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서는 무주택·실소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재산세 감면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동산정책 ‘보완’ 과제들이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른 모양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민주당은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6월이 공시가격 결정일이고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위에서) 당이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논의된다. 그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탓에 임대사업자가 급증했고, 결국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논의에는 곧바로 본격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를 부동산 특위의 우선과제로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보다는 무주택·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서 약간의 대출규제를 포함해서 자격 조건 등 이런 걸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5월 중순 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다루더라도 이건 매우 후순위”라고 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위는 (대출규제와 보유세 완화 등의 의제를) 다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