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원에 날리는 일침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펴냄

불량한 판결문을 써대는 법원에 일침을 가하는 책이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날린다. 지금까지 이렇게 법원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은 거의 없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겪은 부당한 사건들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저자가 변호사로서 풀어놓는 법정의 뒷모습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왜 불신의 상징이 되었는지,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판결문은 쏟아지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 많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에 선 듯한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어쩐지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듯한 판결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그 뿐만이 아니다. 패소 이유가 생략된 판결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기존 판례를 '복사 붙여넣기'한 판결문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어떤 판사는 재판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말을 한다. 어떤 판사는 피고인에게 서슴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는다.

법원이 이처럼 비상식적 모습을 보인다면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저자는 악법은 법이 아니고, 불량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는 대담한 주장을 펼친다. 저자는 대한민국 법시스템의 근본 문제를 파고들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법정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사법개혁이 시급한 현실을 고발한다. 악한 법과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길도 소개한다.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득권 논리로 가득한 판례에 기대는 대신 상식에 맞는 법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는 것이다. 법원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법원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

저자는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다. 활동하면서 가장 화가 났을 때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불량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라고 한다. 저자는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노동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끈 바 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