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용 사면 이를수록 좋다

경제5단체 공동 건의
文대통령 결단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26일 청와대에 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장들이 이날 사면 건의에 공동으로 나선 데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절박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반도체 패권 다툼 중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너 부재의 삼성 처지를 대변한 것이다.

우리는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전 세계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을 불러 미국에 투자를 강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건의서 중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는 문구를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론은 일단 호의적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찬성했다. 이념이나 지역에 무관하게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이 절반도 안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것이 바로 사면의 근거라고 본다. 국민들은 반도체 및 코로나 전장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통치행위다. 찬반 여론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 회장을 '원 포인트' 사면했고, 이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을 세웠다. 2018년 문재인정부 2년차에 열린 평창올림픽이 국민화합과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끼친 영향을 떠올리기 바란다.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을 굳이 한번에 실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지층의 반발 등을 감안한다면 정치인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분리해 단행할 수도 있다.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을 순 없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