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부 첫 외교청서.."1월 '위안부' 판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반복
미-중 갈등 속 중국 견제 표현 대폭 강화

스가 요시히데 정부 출범 뒤 처음 나온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다시 반복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다.

<외교청서>에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된다”며 “(강제동원 문제 등)이미 어려운 한일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됐다. ‘위안부’ 판결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다.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또 다시 담았다.

지난해 3년 만에 다시 사용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올해 유지됐다. 일본은 한일 관계 상황에 따라 총리 연설, 외교청서 등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지난 1월 ‘위안부’ 판결 뒤 ‘매우’를 빼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브이아이디’(CVID)를 뜻한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적혀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을 대폭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중국의 군사적 대두를 설명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상의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지역‧국제사회 공통의 우려 사항”이라는 표현보다 강하게 언급하면서 위기감을 나타냈다.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되풀이하는 중국 해경 부대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담았다. 지난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수습에 전념해야 하며, 일정 조정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지난해 “재차 조정한다”에서 내용이 후퇴했다.

지난 16일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성과를 강조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대만해협 부분은 이번에 빠졌다. <교도통신>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