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기업 발목잡는 규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이유다.

전경련은 제안서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일정 규모의 기업을 관리해야 할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당 기업에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상위 30대(10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34.1%(21.2%)에서 1982년 40.7%(30.2%)로 는 것이 제도 도입의 근거였다.

전경련은 이후 일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의 국내 시장 독점이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현재 57개국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매출의 63.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전경련은 상위 대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든 것도 대기업집단 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30대 그룹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줄었다.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28.8%에서 24.6%로 감소했다.

전경련은 "쿠팡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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