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日 오염수 방출 강력 규탄 결의안 낸다

"일본 정부 결정에 강력한 유감 표시"
"문재인 정부, 보다 강력 대응 나서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2.18 [이승환기자]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9일 규탄 결의안을 낸 만큼 4월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27일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결의안 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지난 14일 정부를 향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결의안은 아예 당론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이 들어갈 예정이다. 조태용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나라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결의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농해수위·환노위 위원들은 "문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에야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게 전부"라며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친단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외통위원들에게 규탄 성명서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에게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막판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발의하는 즉시 민주당과 협의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9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의원 101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일본 정부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4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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