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내각도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中 견제는 강화(종합)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관련 서술을 강화하는 등 견제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1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했다. 이번 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는 "국제법 및 한일 간의 합의에 반한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과거 아베 내각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담겼다.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이 2018~2020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됐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인식을 2년 연속 다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제휴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 다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우리나라(일본)가 주권을 가지는 섬들"이라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 표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을 유지했으나 곳곳에 견제 의도를 내비쳤다.

먼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의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해경이 자국 수역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중국 해경법에 대해서는 "국제법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이는 2020년 외교청서의 "지역·국제사회 공통의 염려사항"보다 한 단계 강화된 표현이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자국 내 인권 침해 관련 서술도 강화했다. 2020년 외교청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명기했으며,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홍콩 정세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반대로 중단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일본의 입장을 소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습에 전념해야 하며, 일정 조정을 할 단계는 없다"고 기술했다. 이는 2020년 외교청서에서 "추후 조정한다"고 표현한 것에 비해 한 발 후퇴한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평가했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해서도 서술하며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를 위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4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 협의체다.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돼왔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