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정권,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답습

독도. /외교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 후 내놓은 첫 외교청서에서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기술을 한 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매년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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