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사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뒤엉킨 보유세 논의

[앵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덮자는 쪽과 계속해야 한다는 쪽이 여전히 뒤엉킨 분위기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유인책을 썼습니다.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여러 매물을 틀어쥐면서 결국,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준 혜택을 다주택자들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거론돼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부동산 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고개 들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봉합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분간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 안에서는 여전히 세제 관련 논의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합니다.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안에선 세제 완화 주장과 반대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더니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위기입니다.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안정세를 보이다 선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우려가 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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