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 선언 3주년, 北 비핵화 요원해진 안보 현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지 오늘로 3주년이다. 한반도 비핵화, 영구적인 평화 정착 등의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은 추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그해 남북한과 미국의 세 정상이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당시와는 판이하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해 하반기 중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이 1년여 남은 임기에 성과를 내긴 어려운 실정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돌아보게 된다.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살해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는 등 북한 요구를 다 들어줬고, 북한은 문 대통령을 겨냥한 “미국산 앵무새” 막말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대북 시각차는 북한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놓고 전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라고 한 것이다. 이달 중 새 대북정책 발표를 예고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방송용 쇼”로 규정한 것과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제는 미·중 간 패권 다툼까지 고려해야 하는 게 우리 안보 현실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하게 처신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곱게 볼 리 없다. 드러난 것만 봐도 한·미동맹 균열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복원이 급선무다. 정부는 내달 말 열리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간에 벌어진 틈을 메우고 동맹 정신을 복원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