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동의 해야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오는 29일 도의회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해 도내 시민 단체가 부동의 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각종 협의내용 이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오는 29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그간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특혜 시비 절차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마지막 제주도의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심의 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고 주변에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돼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 증설이 없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은 하수 처리난,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 주변지역의 교통난 가중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이에 더해 높은 분양가로 부동산시장 투기과열 등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라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 재조사해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 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 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