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금은방 털어 파면된 경찰관, 징역 1년

"사회 공공 질서 유지해야 할 의무 저버려 죄질 중해"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 모 파출소 소속 A경위가 금은방을 털고 있는 모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금은방을 털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절도·건조물 침입·상습도박·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3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출입문 옆 유리창을 공구로 깨고 침입해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6시간 전 자신의 고향인 전남 한 지역 농막에서 망치 등 공구를 챙긴 뒤 사전 답사를 했다. 마스크·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금은방을 털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전후 차량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채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절도 범죄 다음 날 관제센터 수사 사무실을 찾아 자신의 차량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목적을 속인 채 '바뀐 시스템을 구경하러 왔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727차례에 걸쳐 8억 792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위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월 17일 이러한 비위 행위로 파면 조처됐다.

재판장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상습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재물을 절취했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차량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했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로 경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상실감을 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한 절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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