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가상화폐 과세 유예해야.. 시장 안정이 우선"

"자산 인정 안 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모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6일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더해 섣부른 가상화폐 정책을 폈다가는 성난 2030 민심 속에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양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실한 것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라며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아직은 이르다”라며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가치의 변동 폭이 17세기 튤립 투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하여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테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