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호' 시민이 체감할 혁신·비전 안 보인다

권기정 기자 2021. 4. 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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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직 인수위 역할 '미래혁신위' 제안 들여다보니

[경향신문]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20일 부산시청에서 문화관광마이스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정책 제안을 듣고 있다. 부산시 제공
스마트·AI 5대 사업 추진 등
기존과 유사한 정책 상당수
활동기간 짧아 한계 드러내
부산·대구의 정·재계 인사로
낙동강포럼 설립 협치 의지도
혁신위, 내달 백서 출간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연일 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으나 박 시장이 주문한 ‘혁신’을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안 상당수가 부산시가 기존에 추진한 것과 유사해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부산시 공무원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혁신위가 급조된 데다 위원의 면면에서 혁신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활동기간도 짧아 애당초 기대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당선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2일 출범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3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위원에는 황보승희·김희곤·박수영·안병길 등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됐다. 하 위원장을 비롯해 정치인이 14명이다. 학계 8명, 경제계 5명, 문화계 2명, 여성계 1명 등이었다. 2030세대는 한 명도 없었다. 위원 구성에서부터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은 혁신위 출범식에서 “시민이 혁신의 파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혁신위는 규제개선, 경제·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주제로 연일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안 및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현재까지 나온 최종 제안을 보면 부산시 창업국 신설, 스마트-AI 5대 시범 사업 추진, 원활한 출퇴근을 위한 버스노선 연장, 스타트업 밸리 조성, 메가스마트뮤직페스티벌 개최, 트로트거리 조성, 산업단지 입주업체 업종 전환 허용 등이다.그러나 부산시의 한 공무원은 “최종 제안을 보면 기존 부산시가 추진 또는 구상한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 위원뿐 아니라 회의에 초청된 정책 제안 발제자들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많았다. 몇몇 발제자가 내놓은 안건은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자신의 ‘회사 홍보’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위원들이 발제자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라고 다그치는 등 성과물 내기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혁신위는 부산시 공무원에 의존하고 있다. 혁신위가 부산시에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자 부산시 공무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자료 제출로 밤늦게 고생했는데 최종 제안을 보면 헛고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이 혁신위 출범식에서 “통합과 협치로 새로운 시정을 만들어 보자”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그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나마 있다면 부산과 대구의 정·재계 인사로 구성된 ‘낙동강포럼’ 설립 정도다.

혁신위는 오는 30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혁신위 활동을 담은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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