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윤경 "가상화폐 폐쇄 얘기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론화시켜야"

<채이배 전 의원>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내재가치가 없다는 발언으로 꼰대 소리 들어
- 삼성, 거액의 상속세로 동정 여론 생기지만 엄격하게 봐야 해
- 사면론 언급하는 언론들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앞길 막는 것
<김윤경 바이라인네트워크 선임기자>
- 거래소 폐쇄하면 가상화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전혀 보호받지 못 해
- 가상화폐 세금 가져간다고 하면서 보호 안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 삼성의 광고 지분 높기 때문에 삼성 홍보 대행사 같은 기사들이 나와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바이라인네트워크 선임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 경제> 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 하죠.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가상화폐 얘기가 너무 뜨겁네요. 지난주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과 함께. 워낙 논란이 많아서 먼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분노와 반발을 사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은성수 코인이 제작돼서 판매됐다면서요?

◎ 김윤경 > 일종에 면박주기나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블록체인 매체 블록미디어란 곳이 있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했던 주요발언들을 담은 기사 세 건을 NFT라고 대체불가능자산으로 해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 진행자 > 도저히 없앨 수도 없고 훼손시킬 수 없는 영구 보존되는 걸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 채이배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요발언은 일단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다.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시행 후에 거래소가 전부 폐쇄될 수도 있다. 가상자산한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순 없다. 하루 20%씩 오르고 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약간 꼰대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코인이 거래가 됐답니다.

◎ 진행자 > 거래됐대요? 누가 구매를 했답니까?

◎ 김윤경 > ID를 EDBEF9 ID 쓰는 유저에게 270만 원쯤에 팔렸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실명은 공개가 안 됐군요.

◎ 김윤경 > 예.

◎ 채이배 > 암호화폐 거래하는 그런 또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니고 NFT 마켓프레이스라는 오픈씨라는 곳에서 말씀 하소신 화면을 하나 디지털 화면이죠. 거기에 암호화된 일종에 코드를 심어서 누구도 코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거래한 건데 1이더리움, 그래서 가격이 대충 270만 원 안팎에.

◎ 김윤경 > 1 랩 이더리움. 랩 싼다할 때 랩을 붙여야지 돼서 조금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 채이배 > 그렇게 거래됐다고 하네요.

◎ 진행자 > 지금 김윤경 기자께서 쭉 말씀 주셨지만 마지막에 있는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

◎ 김윤경 > 젊은이는 괄호 안에 있습니다.

◎ 채이배 > 젊은이란 표현은 안 했는데요. 아무튼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 라고 어른들이,

◎ 김윤경 > 어른들이 사실을 얘기해줘야 된다.

◎ 진행자 > 그 말을 듣는 순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애 취급 받는다는 느낌이

◎ 채이배 > 그렇죠.

◎ 김윤경 > 실제로 애 취급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2030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2030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요즘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은성수 위원장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8000만 원까지 가다가 500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투자한 사람들은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애들의 반발이 큽니다. 4050 선배들은 부동산 상승할 때 자산을 불리기라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규제만 쏟아내고 또 왜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규제할 거면 보호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김윤경 > 세금은 가져간다고 하면서 보호는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채 의원님은 어떠세요. 뭐랄까요. 지난주에도 위험성은 짚어주셨잖아요. 위험성을 짚고 경고하는 것과 뭔가 뭐랄까요. 훈계하고 가르친다랄까 감정적 정서적인 게 들어간다랄지 옳고 그름을 말씀 중에서 분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 채이배 > 그렇죠. 일단 이건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이 아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짚어줬어요. 지금 우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했고요. 법원에서도 법률 자산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온 게 체납한 세금을 안 낸 분들에게 암호화폐 보유한 것을 확인해서 압류했더니 이 사람들이 세금을 냈다. 국가도 자산으로 보고 압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자산은 인정하는 건데 그런데 금융상품은 아니다.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 주식이나 채권처럼 뭔가 실체가 있는 기업에서 또는 정부에서 발행을 했고 그것이 뭔가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이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갈리는데 2018년에 처음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도 그때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돌덩이리 취급하면서 이것은 투기 거래다, 사기다 그리고 거래를 막으려고 법을 지금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3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 바뀐 거예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법원에서는 자산성을 인정했는데 막상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대상이 됐고 투자에 대해서 과세까지 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뭔가 불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누구를 속이는 사기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분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 김윤경 > 금융상품이 되는 순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이번에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금융자산 아니라 기타 자산으로 인한 소득으로 해서 잡아서 과세를 하기로 했거든요. 내년부터. 보호할 뜻은 없고 과세할 뜻만 있는 거냐, 여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 채이배 > 불만이 커진 거죠.

◎ 진행자 > 지금 그런 취지로 글을 주신 분이 계세요. 미니로 윤**님께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보호도 인정도 안 해주면서 왜 세금은 매기나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 김윤경 > 자산으로는 인정하는 거죠. 자산은 인정하는데 금융자산이 아닌 거죠.

◎ 진행자 > 기타 자산.

◎ 김윤경 >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 진행자 > 조금 저도 구독경제를 매주 하면서 전문가들 말씀 듣고 하지만 역시 정확하게 도대체 가상화폐란 것이 뭔가 잘 안 잡혀요.

◎ 채이배 > 3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논조였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시킬 건데 암호화폐 거래는 아무튼 막겠다 라는 취지로 계속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똑같아요. 금융위에서 낸 자료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정부가 진흥하고 기술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만 있을 수 없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거기에 달려나오는 게 암호화폐고 그러면 당연히 둘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상용화 돼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도 봐줘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진흥시킨다면서 암호화폐는 없애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사람들 분노를 자극하는 꼴이 된 거죠.

◎ 김윤경 > 거래 규모만 해도 코스피 시장보다도 훨씬 많고요. 하루 거래량이. 1천만명 정도가 중복 참여자가 있겠지만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제를 하면서 인정은 안 하고 관리감독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게. 정확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고 어떤 금융상품이 어떤 자산이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같은 취지로 8***님께서 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거래하면 거래소를 감시해서 안전하게 거래하게 해줘야죠, 오늘도 보니까 빗썸에 매각 관련해서 사기 혐의,

◎ 채이배 > 내용이 있었죠.

◎ 진행자 > 다른 거래소도 갑자기 폐쇄한다든지 또는 탈취 당해서 해킹 당해서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피해가 양산되고 있었잖아요.

◎ 김윤경 > 특금법에 따라서 9월까지 신고 하고 금융정보 FIU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검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거친 다음에 적절치 않으면 폐쇄하겠다는 조치만 발표를 해놓고 있거든요. 후폐쇄하면 자산을 가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자산은 전혀 보호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가상화폐 이야기 조금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경제> 김윤경 기자 채이배 전 의원 모시고 오늘은 가상화폐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요.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분은 더 모르고 아는 분은 이미 다 아는 얘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김윤경 기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당국은.

◎ 김윤경 >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뭔지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암호화폐가 뭐다, 가상자산이 뭐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보호할 건지 아닌지도 여부를 가려주고 그런 게 중요한데 지금 폐쇄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참 패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 정보 같은 것들이 공론화를 시키면 오히려 더 많아져서 긍정적으로 거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채이배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죠?

◎ 채이배 > 일단 암호화폐 거래가 돼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이 거래소예요. 이 거래소가 이렇게 돈을 벌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고객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킹 같은 게 당하지 않게 하는 보안 장치를 강화하는 것, 두 번째는 암호화폐가 사기성 암호화폐가 아니도록 검증하는 역할을 거래소가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암호화폐백서를 공개하게 하고 검증하는 의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금은 다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협회 같은 그런 자율규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흡수해서 자율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같이 좀 민간 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을 현재 정부부처 중에는 금융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나요?

◎ 채이배 > 금융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기술 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쪽에서 오히려 기술의 이해가 높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증권거래소 같은 걸 운영한 그 거래소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협조를 받으면서 과기부가 하든지 거래소가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 소관이거든요. 공정위가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전문성이 높은 TF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좀 이번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가상화폐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중요한 경제이슈가 삼성유산 상속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내용, 이번주에 공개된다면서요?

◎ 김윤경 > 왜냐하면 이건희 전 회장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신고 납부가 이달 말까지 돼야 되거든요. 30일까지.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27일이나 28일 내일이나 모레가 될텐데 상속 내용을 공개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은 두 가지인데 일단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게 조금 더 부각되고 있고 더 방점을 둬야 될 게 주식 상속에 따른 경영 구조 변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을 우려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의 보도가 쭉 일별을 해봐도 유사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윤경 > 상속세 걱정을 하죠.

◎ 채이배 > 지금 반도체가 글로벌 대전환기에 패권 전쟁하고 있고 배터리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삼성 지금 지배주주가 없다. 그래서 경영의사결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되거나 가석방 돼서 빨리 나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거액의 상속세를 내니까 약간 국민들 동정 여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간 이유는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그것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았고요. 지금 새롭게 재판이 하나 또 시작돼서 가는 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하고 삼성물산 주가를 조작했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일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최순실씨, 그 다음에 그 당시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합병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 분들마저도 사면을 해주거나 죄를 면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 김윤경 > 그걸 언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언급 안 하고 언론에서는 상속세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어떤 식으로 낼까 이런 기사를 너무 상세하게 쓰는데 사실 가장 쓸데 없는 걱정이 재벌이 세금 내는 것,

◎ 채이배 > 납부 걱정이죠.

◎ 김윤경 > 어떻게든 내겠죠. 그리고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1/6만 내고 나머지는 5년 동안 갚는 방식으로 갈 걸로 예상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경제적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상속세 라는 걸 하잖아요. 경제적 힘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진행자 > 자본주의 원칙 아닙니까?

◎ 김윤경 > 그런데 이걸 걱정하고 있다는 있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도 언론에 속해 계시고,

◎ 김윤경 > 유체이탈화법이긴 하지만.

◎ 진행자 > 혹시 기자로서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언론들이 어떻게 보자면 낯뜨거운 한 가지 결론, 삼성의 홍보 대행사 같은 기사들이 쭉 나오는 이유,

◎ 김윤경 >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 진행자 >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면에 배후에 삼성이

◎ 김윤경 > 영향력이 있죠.

◎ 진행자 > 광고 등에.

◎ 김윤경 > 경제개혁연대나 이런 데서 한 2년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삼성이 삼성 같은 4대 재벌이 신문 TV 라디오 잡지 같은 4대 매체하는 광고에 20% 정도를 하고 있다, 집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기자들 위에 사주, 사주 위에 삼성, 대기업,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고 저도 그 녹을 어느 정도 받았겠죠.

◎ 진행자 > 자백하시는 겁니까?

◎ 김윤경 > 삼성이란 존재가 국익과 연결이 꼭 되고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론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이배 > 삼성은 잘 돼야 되지만 죄를 지은 이재용 부회장은 죗값을 받아야만 그게 또 삼성이란 기업이 잘 되는 윤리경영, 합법경영을 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기업하고 기업과 법인을 구분해서 국민들이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사면은 불가능해요. 계속 사면론을 하는 언론들이 오히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앞길을 막는 것 아닌가.

◎ 진행자 >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독경제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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