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코인 민심'에 놀란 정치권.."대책 마련" 앞다퉈 약속

금융당국 "거래소 폐쇄 가능성" 경고 뒤 투자자 불만 표출에
여 의원들 "제도화로 2030 보호""과세 유예" 등 언급 달래기
당정 대책 엇박자 '혼선'..야 "청년들 배신감, TF 구성" 공세

[경향신문]

가상통화 투기과열 이슈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가상통화 규제 계획과 금융당국의 경고로 2030세대 투자자들의 불만이 치솟자 이에 놀란 정치권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제도화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여당 의원들은 가상통화 시스템 제도화를 비롯해 가상통화 과세 유예까지 거론하고 있다. 가상통화 투자자 상당수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 모두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아 정책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3년 전 똑같은 과열 양상을 겪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잇따라 분출되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려고 변화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투기 세력을 없애고 제도화해야 2030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고성 메시지로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는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투자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여당이 앞장서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말 불거진 가상통화 과열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을 꺼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금융위원장은 한번 정도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들이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엔 ‘2030 표심’이 깔려 있다. 20~30대 투자자들은 최근 은 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경고’ 발언 이후 청와대 청원을 쏟아낼 정도로 “정부가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세대의 반여권 정서를 확인한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서둘러 ‘가상통화 민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SNS에서 “마치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양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가상통화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통화 시세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양향자 의원은 SNS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를 투자자산으로 볼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내 가상통화 대응기구 설치 여부를 두고 지도부에서도 엇박자를 내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일단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통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의해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TF를 만들어 이 제도(가상통화)에 대한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박용하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