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기준 문제제기 받아들여..열고 검토할 것"..당정 엇박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혼선을 보이는 모습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26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기재부 장관으로 참석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전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선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홍 총리 대행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며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틀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당 부동산특위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당정이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