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한다, 안한다'..與 종부세 완화 '혼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두고 혼선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세금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논의하면서 엇박자를 냈다.

26일 오후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종부세 완화와 관련 "기재부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내부에서도 논의·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지난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이야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며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틀이 흔들린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요구는 지금까지 주택정책이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 자체도 막아왔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 마당이기 때문에 정부도 열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 기준을) 얼마로 하는지는 이야기한 것은 없지만 2009년 이후 12년이 흐르면서 주택가가 최저 20% 이상 상승했는데도 계속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종부세 완화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세금 완화 대신 대출 규제 완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만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일(27일) 예정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 가구 기준으로 55%가 무주택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도적으로 많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등 내집 마련을 실제로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며 "필요하면 금융관리 규제도 완화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 등도 초점으로 해 특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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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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