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사건 초기대응 강화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사가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고,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아동학대 재범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제를 도입하고, 이달 초에는 대검찰청과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아동보호 관련 제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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