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완화 없던 일로..與 "무주택자 대책 우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분간 부동산 세제 완화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불거진 부동산 보유세 완화 목소리에 선을 긋고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부터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분간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목소리에 제동을 건 겁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는 27일 열릴 당내 부동산 특위 1차 회의 논의는 생애 첫 주택 구매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계속돼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간 민주당이 견지해온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원칙론에 반하는 정책 선회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들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까지도 있습니다. 2·4 부동산 정책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은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혜택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보유세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