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논의' 시작부터 갈팡질팡하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현장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논의와 관련해 출발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당이 중차대한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 혼선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확실히 말씀드린다. 부동산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 보완이라는 명분 아래 보유세 완화 방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보선 이후 여당에서 중구난방식으로 터져나온 보유세 완화 논의가 투기 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흔들고, 또다시 집값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일부도 지지 의사를 밝혔고, 김병욱 의원은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하지만 부동산특위 위원인 김병욱·고용진 의원 등이 당 지도부의 ‘보유세 논의 제동’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당시 시민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불만을 제기했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해서 부동산특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잇단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잡히지 않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강수를 뒀다. 개정 세법 적용을 불과 한달 앞두고 여당이 쫓기듯이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냉탕온탕식 대처로,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세금이 늘어난 고가 주택 보유자보다 집값 급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다수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폭이 커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여당의 무분별한 보유세 완화 움직임도 일조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보유세 논의 중단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