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지키기'..與의 타깃은 '최재형 감사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배우 김부선 씨를 인터뷰하면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2018.7.24/뉴스1

TBS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편파 진행 논란이 '최재형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번지자 여당이 공격의 타깃을 감사원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감사원이 특정 방송인을 겨냥해 감사에 나서는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거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공장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대해 사후 심의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청와대·민주당 추천 인사를 문제 삼으며 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고 있어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3개월가량 미뤄지고 있다. 사후 심의를 의뢰한다고 해도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뉴스공장의 공정성이나 편파성은 방심위의 사후 심의를 받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대법원장 출근길을 가로막는 식의 막무가내식 절차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연일 김씨와 뉴스공장에 융단폭격을 쏟아내고 있는 야당은 물론 TBS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TBS를 방문했는데 감사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 문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 어디에선가 분명히 해야 하지만 국회 역할인지 서울시의회 역할인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결국 과방위 차원의 감사 요구는 거부했다.

그러나 세금이 지원되는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게 야당과 감사원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특정 언론인을 겨냥한 이례적인 감사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국회의원 한명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은데다가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 한 곳에 대해 사전에 방문을 하는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없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자체 감사를 우선적으로 받게돼 있다"며 "세금이 쓰인다고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 논리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언론사가 어디있겠느냐"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감사원의 감사와 감찰이 특정 언론인을 퇴출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그건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행태를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감사원의 권한이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특정한 사람을 놓고 타깃으로 놓고 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며 "KBS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연합뉴스도 세금으로 지원하고, 서울신문은 1대 주주가 기재부다. 그런(TBS가 세금으로 운영돼 감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따지면 전(全)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인을 공격하는 모양 자체가 오히려 과거 시대의 방식인 '땡전뉴스'와 다르지 않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출)됐어도 TBS의 진행자를 바꾸지 않는 게 (언론) 독립을 지켜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감사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정쟁화될 조짐도 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토론회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미 감사원에 자료요청을 많이 해놓았다"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것은 김어준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싸우는 동지와의 연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은 수법의 언론탄압"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별도 팀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10월 발표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 결과는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에 상처를 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검찰개혁이 사실상 조국 수호고, 언론개혁이 사실상 어준 수호라고 보면 되겠다"며 "청취율 1위니깐 수호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일거면 수퍼챗 세계 1위하는 방송은 참언론이겠네"라며 비판을 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26일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이 나라 대통령이에요"라고 여당의 김어준 수호 움직임을 힐난했다.

앞서 24일에는 "김어준 문제는 출연료가 아니라 방통심의위 문제"라며 "거기 구성이 편파적이니 공작과 음모론, 거짓말에 기초한 노골적인 프로프갠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쪽 위원들이 맛이 간 골수 친문들이라서,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방통심의위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 그게 문제"라며 "심의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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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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