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최저 20% 올라..종부세 기준 완화 검토할 것"

박상길 2021. 4.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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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과 관련해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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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사진)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26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전했다.

홍 총리 대행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과 관련해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며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틀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첨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총리 대행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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