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여의도·압구정 토지거래허가제..재건축 힘겨루기

[앵커]

집값이 들썩이던 압구정과 여의도 등 서울 4개 지역에서 내일(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 집값을 잡을 테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인데요.

부동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런 힘겨루기가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의 이 아파트 전용면적 118㎡는 최근 26억 원 신고가에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지난해 7월 거래보다 6억 원, 2주 전보다는 2억 원 오른 값입니다.

곧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 여의도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과 목동, 성수 등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느끼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은 3월 들어서…(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그전과 이후가 나눠질 정도의 시장 반등이 있다고 보면…"

이제 관건은 그동안 재건축 억제 수단으로 쓰인 아파트 안전진단 규제를 중앙정부가 완화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18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붕괴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이보다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 등 생활 불편 사항을 가중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축물의 실제 구조적인 흠결이 있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들입니다."

이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 서부지역에서는 서울 도심과 연결될 줄 알았던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되자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결국은 집값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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