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없던 일로.. "당분간 세제 논의 안 한다"

부동산 정책 수정 당내 갈등 확산
"당 지도부 차원 논의 없었다" 수습
부동산 특위, 27일 첫 공식 회의
"세제 대신 무주택자 대책에 집중"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됐던 부동산 세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당내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인 5월 임시국회에서 세제 관련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세제 방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자 ‘없던 일’이라며 상황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확실하게 말한다”며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져도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제 관련) 혼란을 주는 주장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세제 관련 책임 있는 논의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실제로 없었다”면서 “자꾸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이나 정부 등 책임 있는 단위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근거가 부족하거나 공급 대책인 2·4 정책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내에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거나(김병욱 의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정청래 〃)는 목소리가 불거졌지만, 소병훈 의원은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기 바란다”고 반발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한 바 있다.

민주당의 세제 논의 잠정 중단 배경엔 시민사회계의 반발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민주당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등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첫 공식 회의를 갖는 부동산 특위는 세제 대신 무주택자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의의 핵심 초점은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필요하면 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중심으로 특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수·박지원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