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경쟁 치열한데 보조금 축소, 누굴 위한 정책인가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중심이동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정책은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자동차생산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자동차산업동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이 보조금 한도와 지급 기한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2019년, 2020년 보조금을 증액한 데 이어 지급 기한도 작년에서 2025년 말로 연장했다. 일본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0만엔(약 829만원)과 40만엔까지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보조금 지급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미국은 전기차에 대해 연방정부가 세제혜택 형태로 7500달러, 각 주별로 최대 3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펴며 전기차 배터리 공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보조금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그동안 늘어왔으나 각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정체 또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원 대상은 늘린다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은 작년 82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낮아졌고 그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별 보조금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언젠가는 중단할 것이고 그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5년경이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때까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절실하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전기차 브랜드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만큼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불식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원화돼 있는 보조금 체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계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섣부른 보조금정책 후퇴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