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폐쇄' 예고한 은성수..9월까진 기다리기 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암호화폐 관련 노코멘트입니다."

금융당국이 일단 암호화폐 관련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후 더 조심스럽다. "9월에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등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진 때문이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당국이 마치 암호화폐(코인) 주무부처로 인식되는 것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줄곧 암호화폐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닌만큼 금융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거리두기를 해왔다. 은 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한 이유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개별 암호화폐를 당국이 일일이 관리하는게 아니다. 거래소만 불법 자금유통이나 투자자 피해방지장치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시한이 9월24일이다. 그 전까지 금융위가 움직이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시지 정정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암호화폐 자체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금융' 당국의 한정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단순한 코인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도 고려해야 하는만큼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암호화폐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은 관리·예방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가상자산 규범에 대한 논의를 주변 및 G7 국가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입장을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우리 정부차원의 규제와 관리, 보호대책을 수립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글로벌 규범 형성 흐름을 함께 하면서 필요한 투자자 보호책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3월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혁신 장벽 철폐법'(H.R. 1602)을 의결했다. 법 안의 '디지털자산혁신법(digital asset innovation act)' 에 따라 법이 의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금융당국 대표들이 포함된 디지털자산 워킹그룹(태스크포스)을 설치해 규제 당국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방안을 구상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 단속에 나섰다. 금융혁신과 등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은 투자여부를 보고한다.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 직원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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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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