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까지 영향"..민주당의 2030 가상화폐 딜레마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에 여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여당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Q.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고를 쳤다' '은성수의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2030의 분노를 접한 여권,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겁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치르고 여야 모두 2030표심의 위력을 체감했잖아요.

특히, 올해 9월과 내년 1월 가상화폐 관련 제도가 바뀌는 분기점이 있거든요.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실명인증을 해야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고위 인사 발언 한마디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대선까지 가상화폐 관련 제도가 두 번이나 큰 수정을 거치는 만큼 피해자가 속출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여권내 고민이 깊습니다.

Q. 2030이 제일 화가 난 지점이 뭔가요?

문제가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주요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22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그림 사고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으로 아는데 떨어진 것을 책임져주는 건 아니거든요."

가상화폐 투자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길'이라고 언급했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말했죠.

원론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몰릴 수밖에 없는 배경, 일자리도 집도 구하기도 힘든 상대적 박탈감은 무시한 채 가르치듯 말한 게 화근이 된 셈입니다.

Q. '잘못된 길이라고 훈계하듯 말해놓고, 세금만 매기냐'는 건데,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게 지금 여권 분위기인거죠?

화폐, 즉 통화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지요.

그런데 가상화폐를 통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가상화폐를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요.

여권으로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는건 쉽지 않을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면 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가상화폐 투자를 장려할것도 아닌데,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Q. 일각에서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소동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이 정부가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상기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 2018년)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법무부 중심으로 그 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이 출렁이자 당시에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가 투자 가치가 없다는 논란 속에 제도화 하는 문제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3년 동안 법이나 제도는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만 훌쩍 커진 겁니다.

Q. 이번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네요. 당정청이 고민이 많겠군요?

어제 고위당정청 협의도 있었고, 오늘 기재위 당정에서도 가상화폐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장 내년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세금 부과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수익을 얻으면 로또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세금을 걷을거면 가상화폐를 양성화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에 13만명이 동의했습니다.

2030세대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을 바꿀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ca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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