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표적감사, 해수부가 수습" 與도 질타

노주섭 2021. 4.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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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으로 별도 추진단까지 구성해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표적감사'를 통해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를 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부터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북항재개발사업 감사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런 와중에 해양수산부 간부가 민간 자문기구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에 보낸 고압적인 문자메시지가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의 입까지 막고 나선 데 대해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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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중단 논란 확산
김영춘 "간부 고압적 자세 충격"
신임 박준영 장관 우회적 압박
야권서도 부정적 목소리 잇따라
안병길 "감사원에 감사 넘겨라"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으로 별도 추진단까지 구성해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표적감사'를 통해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를 하고 나섰다. 김영춘 전 장관은 26일 해양수산부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사업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본지 4월 20일자 2면 참조>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부터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북항재개발사업 감사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런 와중에 해양수산부 간부가 민간 자문기구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에 보낸 고압적인 문자메시지가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의 입까지 막고 나선 데 대해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가)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민관협치의 모델로 잘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큰 실수를 했다"며 "공무원들은 흔히 이런 기구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어용적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일도 그런 관성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항통합개발추진단도 내가 장관 재직 시 행안부를 설득해 만든 공무원 조직"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시, 국토부, 코레일 등과 건건이 접촉하며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따르는 비효율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통합조직의 출범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하여튼 이런 사달 때문에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C베이파크선(부산도시철도 C-Bay-Park선, 일명 트램(노면전차)'의 추진일정이 중단돼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 일부터 재개해놓고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일이다. 해수부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을 요청드린다"고 지적했다. 오는 5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 출구전략 마련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인 공공콘텐츠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수산부 내 이견으로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사업 발목잡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즉각 셀프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재를 한 뒤 시행되고 있는 북항공공콘텐츠사업을 이제 와서 재정사업이니 아니니 내부에서 절차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해양수산부의 딴지걸기'라고 지적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공공콘텐츠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월 해양수산부 인사이동으로 이 사업의 관련 부서장인 항만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등이 모두 교체된 이후라는 지적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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