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변화 조짐에.. "투기근절 의지있나"

참여연대, 민주당 규탄 회견
종부세 감면 움직임 등 비판
"주거 불평등 심화 가능성 커"

참여연대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후퇴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기류가 흐르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선회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앞 다퉈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규제 완화 등을 꺼내 들고 있다"며 "기존에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았던 정책들을 뒤집으려는 이러한 주장들은 민주당이 집값 안정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같은 부동산 정책 후퇴는 자산 양극화와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폭등한 집값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보선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방안 검토를 위해 27일 당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키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이광재 의원 등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 등도 잇따르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현재 민주당 내 논의되는 안들이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 사무처장은 "민주당의 주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하게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 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민주당에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공시가격 정상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을 앞서 요청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