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부정하자 폭락.. 은성수 여론 뭇매

김병탁 2021. 4.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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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투자가치'를 비판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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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가치 없는 화폐" 발언 이후
8148만원서 5500만원대로 급락
영끌·빚투 2030 투자자 민감 반응
정치권선 "투자자산으로 봐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증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의 투자가치'를 비판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에는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12만9082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지난 23일 청원이 시작된 후 불과 나흘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조한 셈이다.

은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불만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오는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현재 등록 여건을 갖추지 못한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특금법의 일부를 개정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될 수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4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8148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지난 23일 55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도 코인 가격 하락에 한몫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나스닥의 '코인베이스' 상장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자, 전 세계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격이 조정되고 있었다"면서 "국내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효과가 사라지면서 더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는 2030세대 투자자의 비난이 거세다. 2월 기준 국내 코인 거래소 200여곳에서 실명 인증 계좌는 250만개로, 하루거래량은 20조원가량이다. 이중 2030 투자자의 비중이 60%이상 이며, 많은 이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인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 분노의 화살을 은 위원장에게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은 위원장 외에도 미국 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물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까지 각국 중앙은행장이나 정부 금융 관료들은 거의 모두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바라봐야 하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이며,이를 이용해 스타벅스 커피도 사먹을 뿐 아니라 위워크 오피스 이용료도 내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지, 폐쇄 협박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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