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두고 與 내부서도 '혼선'.."검토 안한다" vs "안다룰 수 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강원도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1.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26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당분간 세금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왜 논의조차 막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일(27일) 예정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 가구 기준으로 55%가 무주택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도적으로 많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등 내집 마련을 실제로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며 "필요하면 금융관리 규제도 완화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 등도 초점으로 해 특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재차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특위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여러가지 주장이나 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4 공급대책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특위에서도 기존 정부·여당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종부세 관련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은 검토 여부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왜 논의조차 막는가"라며 "(관련)법이 들어왔기(발의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내든, 그대로 하든 제기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내에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 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이야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며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틀이 흔들린적은 없다"며 "종부세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요구는 지금까지 주택정책이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 자체도 막아왔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 마당이기 때문에 정부도 열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기준을) 얼마로 하는지는 이야기한 것은 없고, 2009년 이후 12년이 흐르면서 주택가가 최저 20% 이상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며 "그것이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에 큰 기조 변화로 읽힌다면 우려가 되지 않느냐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 역시 고 의원과 비슷한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어떤 것은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어떤 것은 하도록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내일 특위에서는 (관련 사안이) 테이블 위에 다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마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사실상 정해진 것 같은 분위기가 한 때 있었다"며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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