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또 터질라'..與, 새 지도부서 암호화폐 대책 논의할듯(종합)

최인호 "대응 주체, 기구 본격 논의 해봐야"
김부겸 "준비 많이 해야..쉽게 답변 어려워"
오영환 "투명성·안정성 확보해 투자자 보호"
이광재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안정화해야"
양향자 "제도권 포함 과정..과세 유예 필요"
고영진 "소득이 있는 곳, 과세하는 게 원칙"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14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대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1.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지원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책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대응 기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대응 주체와 관련된 논의가 이번 주에 될지, 또는 대응 기구가 언제 만들어질지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원장이 대응 주체 필요성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이번 주 중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대응 주체 논의도 될 수 있다"면서도 "아니면 정상적인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난 뒤 구성 논의를 하자고 하면, 아마 다음 주로 (논의가)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 속에서 함께 풀어가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비대위원들이 이미 공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해당 당 조직에서는 점검에 들어갔다며 "비공식적이지만 당과 정부 간의 일정한 점검과 대책에 대한 나름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암호화폐 대응과 관련해 좀처럼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는 까닭은, 가상화폐 주요 투자층인 2030 청년들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인 중 하나로 이들 청년층 이반이 꼽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민심을 오독하는 등 실기하면 더 이상 만회가 어렵다는 위기감을 반영한다.

당내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안정성 확보', '과세 유예'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6. dadazon@newsis.com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관련 물음에 "워낙 가상화폐 문제 자체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며 "우리 정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오영환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 보호하겠다"며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가격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마련 서두르겠다"고 언급했다.

이광재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산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암호화폐가 투기판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세 유예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의 근거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세금을 매기냐'는 것이 있다"며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소득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파악되고 고액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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