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종부세' 논의할지 말지부터 민주당 엇박자

당내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겠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 수석대변인이 내일 당 부동산특위에서 '세제 논의는 없다'고 정리했는데, 정작 특위 간사와 위원들은 '왜 논의조차 막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 최인호 "논의 핵심 초점은 무주택자…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첫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될 주제와 관련해 "논의의 핵심 초점은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재산세 관련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자꾸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이나 정부 단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다"며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하고 여러 주장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안정화 중인 2·4 부동산 대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고용진 "왜 논의조차 막아…발의된 법안 안 다룰 수 없어"

하지만 정작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고 의원은 기재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왜 논의조차 막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게 여러 개 있어 그것들을 안 다룰 수가 없다"며 "이것저것 마치 정해진 것처럼 주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이지, 제기된 문제를 원천차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만큼 특위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고 의원은 또 기재위 당정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총리대행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며 "(종부세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마도 최 수석대변인은 세제 이야기를 하면 종부세로만 왜곡될 여지가 있으니 그렇게 발언한 것 같다"며 "부동산특위를 만든 이유는 2·4 부동산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인 만큼 세제 완화든 대출 규제든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도 KBS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개정 논의는 회의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며 "논의를 안 할 거면 뭣하러 특위를 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 한 차례 겪었던 부동산 세금 완화론 논쟁...또 재연되나?

4·7 재보선 패배 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실제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당내에선 '대한민국은 종부세를 내는 52만 명의 나라가 아니니 입을 닫으라'(소병훈 의원),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건 잘못된 진단'(진성준 의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제기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세제 완화'를 놓고 한 차례 엇박자를 냈던 민주당,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또다시 이견을 표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