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포용적 금융의 확대 / 이우식

이우식 ㅣ NH금융연구소장

봄비가 내려 곡물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가 지났다. ‘곡우에 모든 곡물이 잠에서 깬다’는 속담처럼 농사의 시작점으로 여겨진 때다. 이즈음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볍씨를 담그고 못자리 준비에 여념이 없다. 화창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만이 농촌을 감싸고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농사의 희망찬 출발선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의 어려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심화하였다. 2020년 농업 실질 지디피(GDP)가 전년 대비 -3.4%를 기록하여 제조업 -0.9%, 서비스업 -1.1% 등 타 산업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는 그 고충을 반영하는 지표라 하겠다. 굳이 코로나 영향이 아니더라도 농가경제는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18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4206만6000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118만2000원으로 2.1% 줄었고, 이 중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서 1026만1000원으로 20.6%나 감소했다. 반면 농가부채는 2018년 3326만9000원에서 2019년 3571만8000원으로 7.4% 늘었는데, 사채가 306만8000원에서 360만5000원으로 17.5%나 증가했다.

농가소득 감소와 더불어 사채의 증가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업 특성상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하여 한해 농사를 망치면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자산까지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이 없어지고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희박해져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되면, 자력으로 회생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어떤 수단을 활용할 것인가. 복지정책과 더불어 금융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을 포용적 금융이라 말할 수 있다. 유엔은 포용금융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폭넓은 금융서비스에 합리적인 비용을 내고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주요 20개국(G20)에서는 여성, 저소득자, 농촌거주자를 금융 취약계층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포용적 금융은 농산업 분야의 취약계층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도시 근로자의 자활을 돕는 서민금융 위주다. 물론 일부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이 있지만 높은 금리와 짧은 기간의 대출상품만으로 구성된 편이다. 앞서 언급한 사채 증가 사례는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고 포용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과 농촌거주자, 즉 농산업 금융 취약계층이 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포용금융의 대상을 확장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서민금융의 틀 내에서 대출상품 개선, 특례보증 확대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로써 생산 농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으로 위험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제때 내리는 단비처럼 농산업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